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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없이 중증 환자 수술 회복 어려워···의료 개혁 방향 재검토 필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요구, 소신 진료 가능 환경이 필수과 기피 해결의 열쇠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희경, 이하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24일 “정부의 필수의료 인력 정책은 10년 뒤를 바라본 무책임한 계획이며, 현재 중증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환자들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전공의 복귀 없이 중증 환자 수술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정부가 10년 간의 ‘골든 타임’ 동안 필수의료 전문의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현재의 의료 상황을 감안하면 10년의 시간은 환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9개월간 정부가 의대 증원에만 몰두하면서 전공의 복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암 수술 건수는 16.3% 감소(11181건)했으며, 특히 빅5 병원의 경우 29% 감소(8392건)했다. 또한, 심장 수술이나 장기이식 수술 같은 중증 환자 진료 역시 현재까지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 

비대위는 전공의 복귀 없이 중증 환자 수술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필수과 전공자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혁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위는 필수과 전공자의 진료 기피 현상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과의 경우 전문의 중 38.7%가 본인의 전공 분야에서 진료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과 안전망 부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비대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이 강화돼야 하며, 의료진이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아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열성 경련 환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로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소아과 의사들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필수과 의사 수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증원을 10년 뒤에나 실현할 계획을 고집하기보다는, 당장 내년부터 필수과 의료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과 비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